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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 이·취임식 및 학술대회 개최

기사승인 2016.02.22  1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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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대 회장에 홍용석 원장 취임-‘연구의 폭과 깊이 더할 것’

   
   

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홍용석)는 2월 17일 서울 강남 소재 삼정호텔 12층에서 한국주택관리협회, 전국아파트신문, 인슈한국(주),이테시스(주) 후원으로 제5대 회장 취임식과 2016년도 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취임식에 이어 「집합건물 관리의 현황과 주제」를 주제로 2부 4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석희태 경기대 명예교수,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석전 이사장, 김형주 한국주택관리협회 협회장, 우리관리 김한준 회장, 김태화 협회 부회장 등 학회 회원과 관련 업계 100여명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홍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본 학회는 2008년 창립되어 박종두 전임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가 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며 “앞으로 학회는 학계 및 실무계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연 2회의 학술대회를 4회로 늘리고 실무연구를 월례회하여 ‘관리법리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학회의 법리적 연구를 바탕으로 관리업무의 영역확대와 관리투명화를 위한 법리연구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취임의 변을 밝혔다.

제1부 토론에는 석희태 교수가 좌장으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주현 변호사의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의 주요 쟁점」, 강혁신 조선대 교수의「맨션관리사 제도를 중심으로한 일본 공동주택관리의 현황」주제 발표에 이어 이홍렬 부천대 교수, 상명대 김서기 교수, 제주대 김성욱 교수, 한양대 이준형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제2부 토론에서는 나병진 숭실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이춘원 광운대 교수의 「집합건물 관리 당사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충남대 김영두 교수의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방향」주제 발표에 이어 송재일 명지대 교수, 이홍민 카톨릭대 교수, 성균관대 이선희 교수, 한국법제연구원의 박광동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와 응답식으로 토론회를 이어갔다.
이춘원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령에 기반을 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주택법과 반면에 집합건물법은 민법 215조 건물의 구분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소유권에 기초를 둔 집합건물법은 그 출발점에 차이가 있어 실무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며 “오늘날 공법과 사법의 경계가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이나 양법을 어느 정도 통일화시키는 작업과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도 소유에서 사용으로 변화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입주자 외에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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