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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기 더 어려워지나…실수요자 움츠리게 하는 DSR

기사승인 2017.11.13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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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硏 ‘주거안정 부동산정책’ 발표 / 가구별 특성맞는 지원책 필요 / DTI보다 LTV규제가 더 효과적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ㆍ자산 등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연구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에서 이태리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에 따르면 40~50대와 중소득 그룹의 DSR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9.3%포인트, 11.9%포인트 증가했다. 

총소득에서 부채상환에 사용한 돈이 늘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빚 부담이 증가한 셈이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60대 이상(7.9%), 저소득(9%), 1ㆍ2분위(1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DSR 지표는 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통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반영한 지표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차주별로 규제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DSR 관리 비율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고위험 DSR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토연구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SR은 200% 이내에서 차입제약의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30대, 전세ㆍ생애최초ㆍ무주택가구에서 DSR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원은 “DSR 규제는 실수요자의 차입제약으로 주택구입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지표 계산과 기준 설정 등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은 20~30대에 집중됐다. 자산이 적을수록 집을 장만할 때 주담대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이용률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9%포인트 상승한 61.9%였다. LTV(담보인정비율) 비중 역시 20~30대가 38.2%로 높았다. 

2012년 대비 상승폭은 5.1%포인트로 40~50대(2.1%포인트)의 두 배 이상이었다. 대출이 어려운 가구가 느끼는 주담대 규제는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LTV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원은 “투기억제와 가계부채 관리에서 DTI보다 LTV 규제가 주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취약계층은 DTI를 완화해 적용하고 지표 계산과 기준을 정해 DSR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분할(9.3%)보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5.5%)의 연체율이 낮아 부분 분활 상환 제도 지원이 효과적”이라며 “주담대ㆍDSR 규제는 소득, 연령, 자산 등 가구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위험관리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형 kinhng@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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