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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

기사승인 2017.11.13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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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 기준과 보조금 집행·정산 등의 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 단지내 도로, 가로등 보수,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준설, 주차장, 조경 등 
* ‘16년도 전국 지자체 지원액 : 676억원(자부담 조건 경기 200억, 서울 80억 등)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대상 단지 선정·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사례
• □□시는 세부기준 없이 심사·지원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중복제한 규정(3년)이 있으나 5천만원 미만은 재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음 
     -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회피제 규정이 없어 특정 공동주택 단지 지원으로 특혜 논란 
• □□시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금액 상한선이 없고 해당 단지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액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원금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 

또한 공사비 과다계상, 특정업체 유착, 형식적 준공검사, 정산 증빙서류 조작 등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심사위원 기피?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도입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공무원 검수, 부실 판정단지 행정제재 등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경, 연말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 등 시급한 일부터 예산이 지원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2017.10.31

전국아파트신문 jkaptnews@naver.com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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