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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사무소 관리비공개 유명무실

기사승인 2017.11.13  1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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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공개 표준화와 세분화 ‘시급’

유사한 아파트 각종 계약비 2〜3배이상 차이
아파트 관리비 집행 관련자료 빅데이터 작성 결과 공청회 


정부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내역서가 표준화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는 지난 1일 노대동 유일교회에서 아파트대표와 관리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아파트 관리비집행 관련자료 빅데이터 작성결과 공청회를 열었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광주NGO시민재단의 크라우드펀딩사업으로 광주지역 600여개 아파트의 관리비내역과 각종 계약비 등을 세대규모 등 8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여건이 같은 아파트와 비교가 쉽도록 데이터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 공개방법이 각양각색이고 대부분 아파트가 공개를 꺼려 분석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지부장은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에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매년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비 공개시 표준화와 세분화를 수차 건의하고 관리사무소에 표준안을 배부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국토부의 k-apt와 관리사무소 관리비내역서는 의혹이 있는 항목은 합산하고 의혹이 없는 항목만 늘려 보여주기 행정으로 입주민들의 불신에 따른 분쟁과 고발 등은 갑절이상 늘어나고 있다"며 관리비 내역 표준화와 세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2년전 보다 차이는 줄였지만 매년 3회 실시하는 소독비가 세대별로 1회에 최저 1천4백원, 최고 3천4백원, 2회하는 물탱크 청소비 최저 1천4백30원, 최고 3천30원, 매달하는 승강기점검비 대당 최저 4만5천원, 최고 7만7천원, 전기안전점검비 매월 최저 8만4천7백원, 최고 36만원, 소방시설점검비 최저 70만원, 최고 1백32만원으로 갑절이상 차이가 났다. 
수입비용인 재활용품 판매가격도 매달 세대당 최고 1천5백원, 최저 450원, 헌옷수거비 최고 3백50원, 최저 150원, 통신사 중계기임대료 단지별 최고 2백5십만원, 최저 1백2십만원으로 항목마다 3배이상 차이가 크다. 

한 단지에서 매년 20여건을 계약하면서 5〜6건만 잘못 계약할 경우, 세대당 매달 3천〜5천원정도 차이지만 연간 4만원〜6만원 상당의 관리비가 세고 있다고 관심을 갖도록 당부했다. 
이번 분석자료는 관련전문가들과 재차 협의해 이달 10일경에 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 홈페이지(www. aptu.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완주 조사위원은 "각종 계약서는 k-apt에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인데도 90% 이상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분석기준인 전용면적과 다르게 산출과 주요항목을 누락하는 단지 10%, 공개를 하지 않는 단지가 5% 상당인데도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자치단체의 확인행정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특히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도 표준화가 되지 않아 주요한 용역과 공사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곳도 상당했다"면서 "현실적인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토록 정부와 자치단체에 문제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비리척결본부 송주열 대표는 "동대표를 잘못 선출하면 관리비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며 관리주체와 업체들의 농간으로 발생한 피해는 입주민의 몫이다"며 "전문성과 덕망있는 동대표 참여를 위해 월급제와 일정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자격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광주지부는 내년도 경비원 최저임금 상승과 타 업무 금지를 해소하기 위해 경비원을 감축하지 않고 경비업무를 제외한 업무직인 관리직원으로 전환해 현재 격일제 근무를 1일 2인 오전과 오후 교대식으로 운영해 타 업무금지에 따른 위법을 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원년 편집국장 kwnlife@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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