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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리규약준칙 무조건 따르나?… 전아연, ‘아파트 실정에 맞게’

기사승인 2019.03.18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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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모호한 조항 삽입해 지자체 간섭가능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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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시행을 위해 전국 각 시도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관리규약에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각 아파트 단지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아연은 “법령 이외에는 관리규약은 아파트단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개정해 입주민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면 된다”며 “굳이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라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규약이 사적자치에 해당하는 만큼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관리규약은 당연히 수리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적합여부’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삽입해 지자체 간섭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아연은 이러한 현재의 시·도 관리규약준칙이 특정단체의 입김에 의해 입주민들에게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표준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어 해당 지역 공동주택 준칙에 사실상 강제로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을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아연은 “아파트는 입주민의 재산이며 공동주택은 사적자치의 부분인데도 정부는 입주민에게 불리한 강제입법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고유 기자 @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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