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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세청, 증여로 추정하는 기준금액

기사승인 2019.03.18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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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경위와 출처를 확인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소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기도 한다.

국세청이 모든 재산출처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정 금액과 요건에 맞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

국세청이 증여세와 관련, 재산의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적용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을 20년가량을 3천만 원으로 정해두고 있었으나,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부분과 맞지 않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5천만 원은 취득한 재산 혹은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 취득한 재산 또는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공제기준이 물가수준에 맞춰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기존 공제액 3천만 원 유지)됨에 따라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를 개정하고 행정 예고했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

증여추정 배제기준 적용이 되려면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 및 이러한 재산 합계 총액이 다음의 기준에 모두 미달해야 한다.

 

3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2억 원 ▲기타재산 5천만 원 ▲채무상환액 5천만 원 ▲총액한도는 2억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 1억 원 ▲기타재산 5천만 원 ▲채무상환액 5천만 원 ▲총액한도는 1억5천만 원 이하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4억 원 ▲기타재산 1억 원 ▲채무상환액 5천만 원 ▲총액한도는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40세 이상인 자는 ▲주택 2억 원 ▲기타재산 1억 원 ▲채무상환액 5천만 원 ▲총액한도는 3억 원 이하다.

 

30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와 상관없이 ▲주택 5천만 원 ▲기타재산 5천만 원 ▲채무상환액 5천만 원 ▲총액한도는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야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위의 기준금액까지는 증여로 추정하여 조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만약 증여로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과세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증여재산 공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10년간 합산해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① 배우자(법률혼만 인정)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 원 

②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 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천만 원

③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천만 원

④ 이외의 경우로 일정한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 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합산기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위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악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즉,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 위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요약하면 직접 양도할 경우와 한번 증여를 거친 후 양도할 경우 중 세금이 많은 쪽을 과세한다는 뜻이다. 절세를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알아두면 쉽다.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 이월과세제도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재호 참회계법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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