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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팀 신설, 안전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9.03.22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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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에 해당한다. 이후 ’20년까지 노후건축물이 40%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 중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접수(3.4~4.30) 중에 있으며, 내진성능보강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건축안전팀은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며, 생산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유 기자 @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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