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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뇌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까?

기사승인 2019.03.22  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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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살한 모 기업회장 리스트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청와대, 국무총리, 집권여당 등 최고위층 공직자들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뇌물로 받은 돈에 세금은 안 매기는 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법인소득세법과는 달리 개인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방법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뇌물에 적용될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고 있다.

이때 뇌물은 어디에 해당될까?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및 연금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그렇다고 비과세도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뇌물을 받고 그 해에 다시 돌려줬다면 세금을 피해갈 수 있지만 미처 반환하지 못했다면 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원천징수 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인 38%세율(1억 5천만 원 초과 시)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실제 과거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임직원이 불법대출로 인해 수령한 7억 원의 뇌물에 대해 3억 원이 넘는 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있었다. 뇌물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붙으면 뇌물 수수액의 70% 가량의 세금이 붙을 수도 있다.

 

뇌물의 경제적 이익 여부

다만 모든 뇌물에 대해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뇌물수수액과 관련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뇌물을 받고 소득세를 추징 받은 사람들이 조세심판원에서 구제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뇌물 수수액과 관련해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뇌물이 뇌물수수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소득세 과세여부의 핵심이라 하겠다.

 

뇌물에 대한 조세심판례

납세자는 “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 소득이 없었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받았던 뇌물을 돌려주고 추징금까지 냈으니 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했다가 이후 환원조치 했다면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심판원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해 자신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뇌물수수액과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라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선물로 받은 명품 판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

우선 양도소득이라 함은 처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한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만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4조 열거되지 않은 개인의 소품이나 차량 등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선물로 받은 명품을 몰래 내다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안내도 된다는 뜻이다. 물론 고가의 명품 백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는 뇌물로 보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여부는 별도로 하고 말이다.

 

미술품, 골동품 양도에도 세금이 있을까?

미대출신 무명작가의 그림을 전시회에서, 그 작가를 도와줄 셈으로 싸게 사놓은 것이 후일에 그 작가가 유명해지는 바람에 엄청 비싸게 팔렸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⑫항에 의하면 서화나 골동품의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를 내야 할지 말지는 그 작가의 생존여부에 달려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작가가 생존해 있다면 세금이 없지만 이 무명작가가 사망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생존한 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작고한 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경우인 셈이다.

이재호 참회계법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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